2025년 기준 무인 점포 인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현재, 무인 점포는 카페, 간식 매장, 아이스크림 매장, 셀프빨래방, 소형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직원이 없는 매장’이라는 점에서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 매장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부 예비 창업자는 ‘무인 매장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업은 법적 등록이 필요하며, 특히 식품 위생, 건축, 소방, 영업 신고 등은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인이라는 형태는 단지 운영 방식일 뿐, 법적으로는 일반 점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무인 점포를 창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선택: 무인이라도 기본은 동일하다

 

무인 점포도 일반 점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업종코드 선택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는 소매업(564104: 아이스크림 소매업)으로, 무인 간식 매장은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무인 카페는 일반음료 소매업 또는 휴게음식점업(521002)으로 분류된다.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율과 세금 혜택,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본인의 업종 형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특히 무인 커피 자판기나 컵밥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건소 신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 공동사업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도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와 허가 절차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무인 점포는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무인 간식점이나 아이스크림 매장, 컵밥 자판기 운영도 모두 포함된다. 영업신고 유형은 보통 ‘일반 소매업’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자판기 중심 판매는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등록된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매장 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신분증, 건강진단서(결핵 포함) 등이 필요하다.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강 가능하며, 보통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또한 냉장·냉동고가 설치된 매장은 온도 유지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검사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제품 보관 기준, 유통기한 표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 등도 함께 점검된다. 영업신고 후 현장 위생 점검을 받게 되며,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무인 매장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무, 위생 설비(세면대, 손세정제, 환기시설 등)도 함께 확인되고 있어,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용도 확인, 소방안전 신고 등 실무적 체크리스트

 

무인 점포를 임대하기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등록된 합법 공간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로 등록된 공간에서는 영업 허가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영업 정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반지하, 옥탑, 지하 2층 등은 소방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방 관련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 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또는 화기 사용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휴게음식점 형태로 등록한 무인 카페의 경우, 소화기, 비상등, 감지기, 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무인 점포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방 점검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창업자는 입점 전 해당 건물의 소방 필증 여부, 스프링클러 유무, 전기설비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판, 음악, 개인정보 보호 등 기타 신고 사항

 

무인 점포라도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도로변 간판이나 돌출 간판은 구조물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광고물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무단 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매장 내 음악을 틀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납부 신고가 필요하다. 무인 카페나 분위기 있는 무드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은 연간 사용료를 정산하거나, 무료 음원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무인 점포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출입문과 내부에 반드시 CCTV 설치 안내 문구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민원 대응까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 결제 정보, 키오스크 입력 정보, 고객 동선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므로, 이에 대한 보안 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무인 점포는 단순한 자동화 매장이 아니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적 의무를 갖춘 ‘정식 사업장’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