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 가맹사업 준비자가 알아야 할 계약서 핵심 조항 10가지

2025년 현재 무인 점포는 하나의 개인 창업 형태를 넘어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모델)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디저트 가게, 무인 밀키트 전문점 등은 본사가 시스템과 브랜드를 갖추고 소자본 예비 창업자에게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확대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비 가맹점주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이 많으며, 이는 추후 운영에 큰 리스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사람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게 되면, 본사와의 계약 내용도 단순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열티 조건, 장비 소유권, 상표 사용권, 운영 의무, 교육비, 광고비 분담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조건이 얽혀 있다. 특히 처음 가맹사업을 진행하려는 본사 입장에서도 가맹점주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서를 설계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주이자 무인 점포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 핵심 조항 10가지를 실제 계약서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한다.
예비 가맹사업자와 계약서를 앞둔 가맹 희망자 모두에게 유용한 실전 가이드가 될 것이다.

1~5. 브랜드 사용권부터 위약금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조항들

 

1. 상표 및 브랜드 사용권(지식재산권 관련)
가맹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이다. 본사가 브랜드명을 상표등록 했는지, 가맹점주는 어느 범위까지 그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 상호, 로고, 슬로건, 간판 디자인, 키오스크 UI 사용 가능 여부
체크포인트: “가맹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금지 조항 유무”, “간판 교체 의무 여부”

2. 운영 및 장비 시스템 소유권
무인 점포의 경우 키오스크, 냉장고, CCTV, 출입문 자동장치 등의 장비가 본사 소유인지, 가맹점주 소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본사는 장비를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월 사용료를 청구하는데, 이를 놓치면 운영비가 늘어난다.
체크포인트: “계약 종료 시 장비 회수 조건”, “장비 고장 시 A/S 책임 범위”

3.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조건
본사가 가맹점 운영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 범위와 횟수, 장소, 교육비 부담 주체가 명시돼야 한다. 교육이 1회뿐인지,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가맹점주의 준비 수준이 달라진다.
체크포인트: “교육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비용과 횟수 조건 명시 여부”

4. 로열티 및 광고비 산정 기준
가맹계약의 핵심은 로열티 구조다. 정액제인지, 매출 기준인지, 비율 적용인지 확인해야 하며, 브랜드 광고비, 지역 광고비 등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 항목도 반드시 조항 내에 있어야 한다.
체크포인트: “로열티 최소 매출 조건 유무”, “광고비 정산 방식”, “중도 해지 시 환불 조건”

5. 위약금 및 중도 해지 조건
운영 중 폐업 또는 본사의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과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분쟁이 이 조항에서 발생한다.
체크포인트: “계약 해지 전 사전 통보 기간 명시 여부”, “불가항력 조항(예: 화재, 감염병 등) 포함 여부”

 

6~10. 영업지역 보호와 계약 갱신 조건 등 장기 운영 관련 조항

 

6. 영업지역 보호(상권 보호 조항)
가맹점 근처에 동일 브랜드의 점포가 출점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를 상권 보호 조항 또는 영업구역 독점 조항이라 부른다. 일부 본사는 “반경 500m 이내 출점 금지”를 보장하지만, 없는 경우 같은 건물이나 맞은편에 2호점을 내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 “상권 보호 범위(반경 거리, 조건 등) 명시 여부”, “예외 사항 존재 여부”

7. 운영 의무 및 품질 관리 조건
무인 점포라도 일정 기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 시간, 재고 보충 주기, 정기 점검 참여 의무 등이 조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체크포인트: “운영 미흡에 따른 벌칙 또는 시정 명령 조항”, “3회 이상 시정 요구 시 계약 해지 조건”

8.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초기 계약 기간은 보통 1~2년이며, 갱신 조건은 본사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는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갱신 시 인상되는 로열티 여부”, “계약 연장 의사 통보 시한”

9. 가맹점 양도·양수 조건
운영 중 점포를 타인에게 넘기고 싶을 때, 본사의 승인 여부 및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점포 매매가 어려워진다.
체크포인트: “양도 승인 조건”, “신규 교육 의무 여부”, “양도 시 위약금 부과 여부”

10.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지정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을 따르고, 어느 법원을 관할로 지정할 것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체크포인트: “조정 절차 또는 중재 조항 포함 여부”, “본사와 점주의 공동 책임 여부”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준비 리스트

 

가맹계약서는 단순히 본사와 점주의 ‘운영 협약’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상업적 계약이다. 따라서 사인 전에 반드시 다음 항목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 가맹본부 사업자 등록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정보공개서 열람 및 최근 3년간 폐점률 확인
• 가맹점주 대상 표준계약서 양식 비교 분석
• 지역 상권 조사 및 경쟁 브랜드 입점 상황 파악
• 계약서 조항별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 가능 여부 확인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문제 조항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사 제공 예상 손익표와 실제 운영 가맹점 수익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작업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 가맹계약서는 ‘좋은 브랜드’보다 ‘좋은 조건’이 중요하다

 

무인 점포 가맹사업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후회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친절하게 상담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좋은 브랜드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는 리스크를 줄여준다.

이 글에서 정리한 10가지 핵심 조항은 무인 점포 가맹 계약서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며,
운영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모든 항목을 직접 체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은 1~2년 이상 장기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인 점포의 성공은 브랜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본인의 ‘계약서 읽는 눈’에도 달려 있다.
좋은 계약이 곧 좋은 매장의 시작이다.